이한솔
이한솔 · ESTP
2022/03/16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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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ey shin · 그냥 호기심 많은 학생입니다.
2022/03/16
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한국정치+1
주거의 목적이 진짜 주거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정책은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라고 생각한적이 있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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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ey shin
그냥 호기심 많은 학생입니다.
뭐든지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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