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정치의 다양성이 무너진 한국사회: 검사들의 줄서기 by 동행하는 벗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6/01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의 다양성이 파괴 되었고 훼손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 검찰총창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고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며 국회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의 정치인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 한국은 슬프게도 정치의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로 기득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위 금수저, 은수저 집안에서 법조인이 많이 탄생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공고화 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대표하여 다양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죄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우리에게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1)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2) 국가는 영토,국민,주권 3 요소가 필요하며 경제,외교, 국방 등 법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국가의 경쟁력 상승과 국민의 삶...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6/01

답글: 정치의 다양성이 무너진 한국사회: 검사들의 줄서기

한국정치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정치권력이 되는 행태가 소위 판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요직으로 진출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분은 법을 공부하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국가공무원 신분에 지나지 않지만 과도한
특권의식에 젖어 정치세력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