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창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고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며 국회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의 정치인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 한국은 슬프게도 정치의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로 기득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위 금수저, 은수저 집안에서 법조인이 많이 탄생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공고화 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대표하여 다양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죄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우리에게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1)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2) 국가는 영토,국민,주권 3 요소가 필요하며 경제,외교, 국방 등 법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국가의 경쟁력 상승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기득권 집단의 모수를 키워 공고하게 함으로써,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한다. 즉, 돈의 많음과 인맥이 다양한 법조인을 통 하느냐 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즉,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을 잘 안다는 것이 국가를 잘 운영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조인들이 통치 하는 국가가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떠한 계기로 정치인이 된 사회 경험이 적고 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유한 환경의 법조인이  다수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나는 궁금하다.

법은 규제나 처벌의 성격이 강해 무엇이든 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법이 자율성을 해치고 처벌 받을까 두려워 국가의 구성원들의 행동은 제약 받는다.

또한, 우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