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by 달빛소년

박성미 · 콘텐츠 생산 노동자

2022/04/12

20년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말이지요. 공수처, 경찰 수사권 독립, 대검 중수부 논의도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시도되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경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 식구는 감싸고 없는 죄는 쥐어짜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든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늘 시기상조였고, 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의제에 관해서는 전혀 ‘급하게’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걸린 셈이죠. 그런데, 20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졸속추진,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가능할까요. 반대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얼룩커 김상유님의 글도 잘 ...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4/14

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한국정치+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와 국민적 공감이 없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고 1년이 지났는데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와 불편을 야기했고 개선이 필요한데 짧은 주기로 다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실제로 법률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에 미온적인 태도에 개인적으로 손해만 감내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도의 필요성이 와 닿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