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불평등을 키웠다.’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비판일 게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 많이 나온 비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 10년간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정말 민주정부 10년 때문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란 말인가?

민주당 정책통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최병천은 최근 출간한 <좋은 불평등>에서 그건 잘못된 속설이라며 “진짜 이유는 중국의 급성장과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출=좋은 것, 불평등=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실 걸 권하는 뜻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겠다.이 책은 이처럼 ‘한국 경제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통념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신선하거니와 흥미진진하다.
 
‘통념 뒤집기’ 사례를 하나 더 감상해보자. 일부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