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선거는 반에 학급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by 달빛소년

최태현 · alookso 에디터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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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2/25

반장 선거는 반에 학급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정치

당 대표를 왜 뽑는 걸까요?

정당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입법을 위해서 입니다. 당 대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구조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삼권분리를 추종하면서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입법 자체도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천도 권력 투쟁이 될 수 있죠. 소위 충성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란을 만듭니다. 결국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당 대표는 공천권 관련 문제를 만듭니다. 사실 총선이 있는 시기의 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죠. 자기 라인의 의원들을 줄 세우고 더 큰 권력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당 대표의 위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바로 아래라고 보면 됩니다. 당은 당 대표와 참모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들이 운영하며 지금의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당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총선이 걸려있는 시기의 당 대표는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권을 갖고 있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당선될 확률이 낮으며 의석 수가 한쪽으로 쏠려 정기 국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경된 당 대표 선거 룰

내년 3월 예정된 국민의 힘 당 대표 선거에는 기존의 전당대회 룰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1)당원 100%의 투표에 2)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역 선택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 원하는 후보를 뽑기 좋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결선투표제는 1위 득표율이 50%를 넘기지 않으면 1위와 2위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