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창
초록창 · 안녕하세요
2022/07/17
영끌족 빚 탕감,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취약층의 빚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의 대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30조원 매입해 대출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발표에는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 손실을 크게 입은 청년층 대상 대책도 포함됐다.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0%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가계 부채가 높은 것이 불안하여 정부에서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쳥년층의 채무가 빚투로 촉발되었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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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답글: 영끌족 빚 탕감, 공정한가요?
경제/소비자
공정하지 않죠! 
비슷한 글이 있었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기사에서 보면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길이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는데 빚 탕감 해주어야 하는 금액 범위, 대상자 선정 등의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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