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빚 탕감, 공정한가요?

초록창
초록창 · 안녕하세요
2022/07/17
안녕하세요,,

최근 취약층의 빚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의 대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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