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논의는 그동안 낙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권한을 주면 지방정부들이 책임을 느끼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지방의 자립도를 키우기보다는 다른 지방과의 과한 경쟁으로 인한 몰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굉장히 크다. 경쟁에서 패한 지역이자, 현재 낙후된 지역들은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 집적과 연계 전략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대도시권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 도시는 생존하기 힘들다. 중소도시들도 주변 대도시권과의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족할 수는 없다. 지방에, 서울에 필적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대도시권 창출은 필요하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