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by 치킨맨

이한솔 · ESTP

2022/03/16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치

치킨맨 · 정보의 바다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

2022/03/16

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한국정치

확실히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이라고 할 수 없죠

임대부터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곳에 잠시 내가 빌리는건데 이걸 내집마련이라고 내놓은 것 부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집값은 잡기가 힘들겁니다. 정부의 정책때문이라기 보단 당연히 집을 가진 모두가 내 자산의 값어치가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에 따른 노력도 다들 하고 계시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이미 달궈져서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금액적인 분석만 할것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나 지원, 새로운 시선이 모일 만한 지역의 개발 등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