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 이익 그리고 고통
2022/11/14
지역에서 기자 일을 하다 보면 '당사자주의'를 경계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이익'이 결부되는 일이 그렇습니다.
몇년 전 일을 거슬러 기억해보겠습니다. 어느 수산양식산업 관련 회의에서 그 '당사자'들은 굴 양식어장에서 가리비 양식으로 전환이 원활하고 쉽게, 멍게 양식어장에서 미더덕 양식으로 전환이 쉽게 되도록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죠. 그 결과는, 가리비 단기간 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 돈이 된다더라 하고 쏠림 현상의 결과는 결국 당사자들의 손해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삼전략양식사업도 생각나네요. 전형적인 VIP보고용 프로젝트로, 국내 실정에도 맞지 않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사업이었지만, 어업인 '당사자들' 주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보니 결국 지금은 그 해삼전략양식사업이 뭐가 남기는 했나 수준이 되었습니다.
몇년 전 일을 거슬러 기억해보겠습니다. 어느 수산양식산업 관련 회의에서 그 '당사자'들은 굴 양식어장에서 가리비 양식으로 전환이 원활하고 쉽게, 멍게 양식어장에서 미더덕 양식으로 전환이 쉽게 되도록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죠. 그 결과는, 가리비 단기간 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 돈이 된다더라 하고 쏠림 현상의 결과는 결국 당사자들의 손해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삼전략양식사업도 생각나네요. 전형적인 VIP보고용 프로젝트로, 국내 실정에도 맞지 않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사업이었지만, 어업인 '당사자들' 주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보니 결국 지금은 그 해삼전략양식사업이 뭐가 남기는 했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익'이 결부되는 이...
동네기자 정용재입니다. 통영 중심 경남 기반 로컬미디어 인터넷신문 '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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