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9
나이드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범죄를 저지르실까요. 아마도 그런 어른이라면 자식들이 나몰라라하고 혼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마음으로는 이런 분들은 범죄를 저지르시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법적 처벌없이 넘어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계형 범죄의 기준잡기가 어려울 듯하네요. 나이는 몇 살부터 적용할 것이고, 재산은 얼마 이하일 경우 적용할 것이며,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따져볼게 너무 많기도 하고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음씨 착한 피해자와 판사를 만나야하는 걸까요?
마지막에 쓰레기 정리하는 아이는 너무 기특하네요. 요새 이런 아이가 있을까할정도로..부모님이 아이 교육을 너무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따듯해지는 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쓰레기 정리하는 아이는 너무 기특하네요. 요새 이런 아이가 있을까할정도로..부모님이 아이 교육을 너무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따듯해지는 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생계형범죄' 는 없다고하지만 앞으로 더욱 먹고살기가 빡빡해지지 않을까 우려가됩니다.
제도적으로 노인들에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기사를 보면서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으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글 감사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생계형범죄' 는 없다고하지만 앞으로 더욱 먹고살기가 빡빡해지지 않을까 우려가됩니다.
제도적으로 노인들에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기사를 보면서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으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