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원문] Why We Don’t Have a Carbon Tax by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 독보적인 저널리즘

2022/08/22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간 대책을 보면 당시 학자들이 서한에서 요구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탄소세 도입을 찬성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배출한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공개 서한에서 학자들은 탄소세가 “건전한 경제원리"에 기반한 기후 변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탄소세는 물론, 탄소세와 인센티브 구조가 비슷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빠져 있다. 그 대신 법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세금 공제, 원자력 발전소 운영 지원금, 전기 자동차 구매자나 주택의 전력 소비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청정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세 도입은 어떻게 된 걸까.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관료들은 탄소세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재닛 옐런 재무...

뉴욕타임스 · 독보적인 저널리즘

2022/08/22

[영어 원문] Why We Don’t Have a Carbon Tax

기후/환경

By Paul Krugman
Three and a half years ago, an open letter that more than 3,600 economists eventually signed declared that “climate change is a serious problem calling for immediate national action.” The signatories included 15 former chairs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more than half of whom served under Republican presidents — a display of bipartisanship that contrasts sharply with the lock-step opposition of Republicans in Congress to the national action we’re finally taking in the form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hich, despite its name, is mainly a climate bill) that President Biden is expected to sign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