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2022/08/22
By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3년 반 전에 36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기후 변화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장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학자 가운데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들도 15명이나 포함됐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의장을 한 사람들이었다. 학자들 사이에선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름과 달리 법안 내용은 주로 기후 변화 대응을 담고 있다)으로 법제화한 국가적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해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