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재명의 호소가 자충수였다.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3/09/22


이재명의 호소가 자충수였다.

  •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1표 차이로 가결됐다. 295명이 출석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었다.
  •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탈 표가 최대 40표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1표 차이로 가결됐다. 295명이 출석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었다.
  •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탈 표가 최대 40표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됐다.
  • 지난 2월에는 찬성 표가 139표에 그쳐 부결됐다. 이재명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8명이 모두 참석했는데 부결 표가 138표였다. 이때도 이탈 표가 28표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권+무효가 20표에서 10표로 줄었다.
  • 경향신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는 CBS와 인터뷰에서 “메시지의 역풍이 상당했다”면서 “심리적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익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한 친명계 의원은 “이재명이 막판에 스스로 일을 그르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조정식(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퇴했다. 한 달 안에 차기 원내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가지 경우의 수.

  • 앞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서울중앙지법에 넘겨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구급 침대에 실려서 법정에 들어와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 법원으로 넘어가면 영장 발부와 기각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첫째,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없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속을 해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인지 법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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