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 각자도생에서 사회연대로
2023/09/26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이 있다고 해서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여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술은 능력의 일부일 뿐이죠.

애초에 오염수 방류가 모두와 고통을 분담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물론 바다에도 한계가 있을 테니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나라는 모두 원자력 폐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피해가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통을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EU, 캐나다, 프랑스, 미국에서는 딱히 크게 반대 여론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원자력에 대해 몰라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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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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