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갱신 방법"은 주택의 경우 2가지, 상가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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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황별로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도 다르고, 중도해지 가능 여부, 통보기간, 갱신의 기간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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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경우도 알아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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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표도 만들어 놨으니 표를 보시면서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한 갱신" 과 

②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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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경우 

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한 갱신" 과 

②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③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이렇게 계약 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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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하지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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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합의하에 재계약하는 형태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갱신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1)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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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을 이용해, 계속 갱신을 이어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10년(기존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기간 포함)"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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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이 되면 차임과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임대인은 최초 계약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계약 시에 주차 대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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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 보면, "계약 갱신권" 을 사용할 경우 10년간 영업 기간이 보장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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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10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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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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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을 하더라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