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시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의 보험금 할증이 올라가는 사항변경

해핑닝크
해핑닝크 · 삷이 아름다운 이유
2023/06/14
솔직히 가해차량이 보험금 할증도 올라야 하지만 가해차량의 차 가격이 비싸면 피해자의 보험금만 할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고급차가 옆에 오면 피해야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건들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잘못은 수입차가 했는데, 수리비는 10배
앞으로 국산차 오너들의 억울함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시 하나를 들면,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아반떼와 뒤늦게 좌회전을 시도 중인 포르쉐 911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반떼는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인데, 911이 무리하게 들어온 탓에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최종 결과는 아반떼 10% : 포르쉐 911 90%의 과실이 책정됐다. 아반떼 차주는 억울할 따름이지만, 전방주시 태만이 사유로 적용됐다.

문제는 다음 상황이다. 아반떼의 수리비는 범퍼 교환 및 판금 때문에 200만원, 911은 충돌 후 가로수를 들이 받아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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