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적으신 글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군데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을 적고 제 생각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다만 한 군데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을 적고 제 생각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실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해 죄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영장 판사 한 명에게 원내제1당의 운명을 맡겨야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를 피하기 위한 시도들을 적잖은 사람들이 ''방탄'이라고 비판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 행정부가 사정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데, 야당은 정치적 수단을 전부 해체하고 불확실한 영장 판사 한 명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하게 되는 셈이다. '하이 리턴'을 획득하기 위해 이런 '그보다 큰 하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건 별로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예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판단과 평가와 무관하게 본인이 비판적으로 본다고 그가 사법원칙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해화되어도 된다거나 사정권력 남용에 탄압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부당하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개인의 입장에서 하이리스크인 것은 이해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하이리스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를 정당의 리스크로 만든 것은 이재명 본인의 선택이었고(동시에 당 지지자들의 선택이기도 했다는 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어 두더라도 한 개인의 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봐야 하는지부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신 것인지, 괄호 안에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도 사정권력 남용에 탄압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