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공원비” 그리고 하얀거탑
2024/03/16
일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의대 증원 뉴스를 봤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업군 가운데 그래도 제일 협상력이 강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 완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초강수를 쓰는데, 그 보다 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000개혁‘때는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다. 작년인가 4개 개혁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지목했는데 노조 무력화는 예전에 시작했고,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학개편을 할 때 대학생, 교원들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으며, 연금개혁 패키지로 공무원 정년 문제를 들고 나오면 공무원 사회가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 생각했다. 그 첫 사례인 의대증원을 보니 남은 3년간 이런 방식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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