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에 대한 개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처벌범위 연령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구요.
아니면, 소년들의 교정을 목적으로, 지금의 소년법이 개정 필요없이 적당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반영된, 소년법이 국회의 발의되지만, 실제로 논의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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