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8
이것은 실업 급여입니까? 복권입니까?
실업급여 상위 10명이 20년동안 8,000만원 이상씩 수령했다고 합니다. 22년간 8,500만원, 20년간 8,200만원, 18년간 8,100만원 을 받아갔다고 하니 정말 화가납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편법을 활용하여 부정 수급을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지급한 4대 보험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니 적극 수사해서 지급 액의 3배씩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
1) 너무 큰 금액을 준다.
제 주변에도 상습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라에서 주는 월급처럼 생각하고 큰 돈을 주니 재취업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금액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적발 건수가 드물고 처벌이 약하다.
실업 급여의 부정수급은 반환과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징...
네, 20년 누적이라고 자세한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당연히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야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료 만으로 충당이 안되어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로만 해결이 되는지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8000을 받은게 아니라 누적 8000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는거 아주 쉬운거 아니란거 받아보신분은 아실듯 합니다
그리고 ᆢ
실업급여의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내는 고용보험료입니다
나라에서 대주는 돈 절대 아닙니다
편법 수령은 막아야겠지만 ᆢ
국민연금이 나라돈 아니듯 고용보험도 나라돈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할일리스트 얼룩소 입니다 ㅋㅋ
안녕하세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 어딜가나 이용해먹는 사람은 항상 있는 모양입니다. 3배 아닌 5배 10배로 토해내게끔 하면 없어지려나요? 참.. 난해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해주세요.. 얼룩소만 읽어도 할 일이 태산같으실텐데 뭘 하고들 계신건지..
그렇게 수급받게 누가 만들었나요?
매년 8000을 받은게 아니라 누적 8000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는거 아주 쉬운거 아니란거 받아보신분은 아실듯 합니다
그리고 ᆢ
실업급여의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내는 고용보험료입니다
나라에서 대주는 돈 절대 아닙니다
편법 수령은 막아야겠지만 ᆢ
국민연금이 나라돈 아니듯 고용보험도 나라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 어딜가나 이용해먹는 사람은 항상 있는 모양입니다. 3배 아닌 5배 10배로 토해내게끔 하면 없어지려나요? 참.. 난해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해주세요.. 얼룩소만 읽어도 할 일이 태산같으실텐데 뭘 하고들 계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