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매우 얕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그 배경이나 요인이 어쨌든 간에, 레고랜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바로 현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문책이나 책임소재 규명 또는 구체적인 조치 등을 뒷전으로 한 채, 그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출'만을 외치고 있지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외치는 시늉은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살펴보면 강원도청(도지사)와 중앙정부, 대통령실이 모럴 해저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25년쯤 전 한보그룹 등 대기업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행태와 정경 유착 등의 모럴해저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