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부가 내놓는 위기 대책은 여론의 관심을 잘 받지 못한다. 위기는 사람의 호기심과 본능을 자극(?)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보단 지루(?)하고 어렵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 몰려가는 게 불구경을 하러 가는 것이지, 소방수들이 불 끄는 걸 보러 가는 건 아닌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 끄는 걸 유심히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소방수들이 물 뿌리는 지점을 따라가면 불길이 크게 난 곳이 보이듯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 위기 자체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는 법이다.
정부가 김진태발 금융위기 위험이 어른거지라 5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촬영한 지폐. 출처: 연합뉴스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마른 장작처럼 건조한 한국 금융시장에 작지만 뜨거운 불씨를 던졌다. 겨울철 산불처럼 시장 전체가 타올랐다. 결국 정부가 소방수로 나섰다. 10월 23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최고위급 경제관료 5명이 모여 5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놨다. 이날 나온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는 큰 돈을 동원해서 금융시장 불안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안심하라
믿어도 될까. 정말 안심해도 될까. 그걸 알려면 일단 이 대책이 뭔지 뜯어봐야 한다. 정부 발표를 보면, 50조원이라는 큰 숫자와 함께 온갖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 전문적인 내용이 섞여있지만, 그 본질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다(필자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