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POLI
POLYPOLI · 정치지식 가공자, 생산자, 전달자
2022/10/25
정부와 검찰이 말하는 "마약과의 전쟁"?? 어려울걸요..
I. 들어가며   10년 전만해도 10,000명을 밑돌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20년에 70% 이상 증가한 17,0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압수된 마약류는 5년전에 비해 5배나 늘었죠. 식약처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가 정기 검사를 실시한 27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마약청정국’임을 과시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마약공화국’의 오명을 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들은 ‘어서 처벌을 강화하라’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고, 이에 맞춰 정부와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환경’과 ‘처벌 강화 이상의 섬세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0년간 마약과 전쟁을 치렀으나 끝내 마약 확산을 막지못한 미국처럼 말이죠. 대체 이...
최서우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2/10/25
마약과의 전쟁
한국정치
미국처럼 손 쓰지 못할만큼 견고한 카르텔 이 되기전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할것입니다.
아직은 마약청정국 이라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인식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협력이 되어 
마약이 지배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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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최서우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jinachoi@1schumacher.de 본명 최현숙 영어강사 ,연극배우, 간호사,사주명리상담가등의 직업을거쳐 엄청깡촌인 북독일엘베강옆으로이주 폐쇄적사람들과 유배생활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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