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독신 가구 조세격차..OECD 평균 10.2%p, 한국 5.0%p 그쳐[사진 = 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연간 0.8%로 전망된다. 이는 OECD 평균(1.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 같은 실정에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