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사실 한국의 입법부는 알아볼 수록 기이합니다. 정파 싸움이 아닌 진짜 '입법' 일을 하려고 맘 먹은 의원 입장에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야에 알맞는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언론 관리도 해야 하고,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고, 다음 공천을 받으려면 지도부가 좋아할 법한 일도 해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온갖 민원을 처리해야 하고, 매년 국정 감사도 해야 하는데, 다뤄야 할 국가 예산은 의원 한 명당 무려 2조에 달합니다. 진짜 일 하려고 마음 먹은 의원실은 오히려 쪼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스웨덴 의원처럼 일하는 소수의 의원들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월급이나 활동비를 깎는 것만이 답일까 고민해보곤 합니다. 일하는 의원은 계속 일하게 해줘야 하니까요. 지역구 관리의 필요성이...
그렇기에 단순히 월급이나 활동비를 깎는 것만이 답일까 고민해보곤 합니다. 일하는 의원은 계속 일하게 해줘야 하니까요. 지역구 관리의 필요성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이겼음에도 왜 자신의 삶은 무너져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역사에 무심하면 되풀이되는 문제도 오답을 적게 되며, 환경 변화를 지나치면 요즘이 유독 궂은 날의 연속임을 잊는다. 그 바깥 모든 것들에 대해, 몰라도 되는 것은 없다.
네, 본문에 보면 릭스다그가 349명이라는데요, 인구비례로 따지면 한국은 1500명정도 의원이 있어야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300명 의원은 한명 한명 가지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8명 보좌관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