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요?
도서정가제만큼 소비자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제도도 없는 것 같아요. 서점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대형서점과 지역마다 존재하는 동네서점마다의 입장 차이도 적지 않은데다가, 정부의 주도로 시장의 자유로운 할인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입장 차이를 감안했을 때, 도서정가제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기능해야 하는 제도일까요? 혹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과연 도출 불가능할까요? 이 도서정가제라는 법안을 제정하고 발의하며 그것을 시행하는 그 모든 절차 안에서 실제 소비자의 참여는 전무했다고 생각해요.
얼룩소를 통해 실제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도서정가제’의 효용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
여러 입장 차이를 감안했을 때, 도서정가제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기능해야 하는 제도일까요? 혹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과연 도출 불가능할까요? 이 도서정가제라는 법안을 제정하고 발의하며 그것을 시행하는 그 모든 절차 안에서 실제 소비자의 참여는 전무했다고 생각해요.
얼룩소를 통해 실제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도서정가제’의 효용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