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by 행운

유니 · 한 줄의 글에도 많은 힘이 있습니다.

2022/03/04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 중 세상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 알리려는 집요함이 마음에 든다. 미제사건들이 주를 이루어 어느 때는 늦은 밤 귀갓길에 문득 생각이 나 섬뜩할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또 리모컨을 그 채널로 돌리곤 한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무인모텔에 중학생 5명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침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기물을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속옷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막무가내였고, 민원을 듣고 올라간 사장님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 앞에서도 죽여봐라, 어쩔거냐 하며 대드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더 충격적인 말은 나는 미성년자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

행

행운 ·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022/03/05

답글: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노동/인권/사회

촉법소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데 가해자에게 나이로 면제부를 주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인권보호차원에서 가해자를 어느정도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나, 피해자의 아픔에는 너무 소홀합니다. 예전 밀양 사건이나, 학교폭력 등 피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망가집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SNS에 키득거리며 죄책감이라고는 없이 당당하고 또 실제로도 전과가 남지않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가해자는 고의범이라면 나이 유무와 상관없이 일벌백계하여 억지로라도 피해자의 아픔을 뼈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