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그런데 일자리라는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용유지나 신규고용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그처야 할 공공 재정 일자리도 상시화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많이 늘렸고요.
정부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부작용이 커보입니다. 그 보다는 조금 느리고 답답해보이지만 일자리가 민간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혁신과 제조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은 모두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직접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부작용이 커보입니다. 그 보다는 조금 느리고 답답해보이지만 일자리가 민간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혁신과 제조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은 모두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직접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