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4
그런데 일자리라는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용유지나 신규고용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그처야 할 공공 재정 일자리도 상시화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많이 늘렸고요. 
정부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부작용이 커보입니다. 그 보다는 조금 느리고 답답해보이지만 일자리가 민간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혁신과 제조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은 모두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직접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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