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형투표/부끄러움

한국정치+1 문화/예술 언론/미디어
빈
빈틈 · 빈틈입니다. 어쩌면 비틈일지도.
2023/08/18
'국민사형투표'
요즘 방영되는 TV 드라마다. 잠깐 봤는데 국민감정과 다른 사법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므로, 이의 해결책으로 국민참여심판의 형식을 빌려 사적으로 처형한다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나라 정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시청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일으킬만하다.

 지금의 정권은 견제되지 않는 검찰 사법권의 질주에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숨죽이고 있는 형세로 보인다. 법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해야 하는데, 법을 다루는 이들이 이런 성찰이 사치일뿐인 오만하고 탐욕적인 법기술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지 않은가. 

 왜 이들이 오만할까. 견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권력과 언론권력도 이 사법권력에 서로 기생하며 견제받는걸 피해간다. 이 정권이 이권 부패 카르텔의 혁파를 부르짖는데 사...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빈
빈틈
빈틈입니다. 어쩌면 비틈일지도.
잘하는게 별로 없네요 가끔 글쓰기를 하는데 노자 장자 조사선 화두 라캉 헤겔 들뢰즈 태극권 정좌 명상 등과 같은 명사를 남용하는 것 같네요.
글 13
팔로워 64
팔로잉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