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그냥 칼침 맞고 죽으라는 거냐"... 어이없는 정당방위 판결

p
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8/04
☞ 40대 교사 학교서 흉기로 찔러 중태 빠뜨린 제자사칭 이대남 검거
☞ 흉기 찔려 전치 5주 부상 입었 는데, 반격했다고 유죄때린 사법부
☞ 사법부에 분노 표출 “죽기와 감옥가기 중 고르란 거냐”
☞ 판결 비난하면 판사가 즉각 형량을 올리는 한국의 재판장 풍속도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오늘(4일)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20대 용의 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경찰청은 사건 접수 2시간여 만인 오늘 낮 12시 20분쯤, 사건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대전시 태평동의 한 도로에서 용의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시 대덕구 한 고교 교무실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앞서 9시쯤 교무실을 찾은 A씨는 자신은 해당 교사의 제자라 밝혔고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1시간을 기다렸다 범행하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교사는 현재 긴급 수술을 받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어제 개학해 학생 9백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에 휩싸였다. 이처럼 신림•분당•대전 등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흉기 테러가 쉴새없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사진=독자제공]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 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도 터져나온다.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구...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1.4K
팔로워 2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