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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청원, 엿새만에 20만명 동의…국회 법사위 회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요건을 달성해 국회 상임위에 오른다. 청원 엿새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6일 오후 4시 50분 기준, 국회 홈페이지 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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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이라고 해 봐야 전국민의 0,1%도 안 되는 특정정당하고도 극성 지지층인데, 그것이 정당한 냥, 우스운 일이고 국민청원제도의 순기능이 아닌 부작용으로 특정한 강성지지층의 놀이터가 된 지금으로서는 문정부에서 만든 이 제도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
3년은 너무 길다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탄핵의 사유로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임기단축을 동반한 개헌이나 거국내각 요청하시는 게 어떨지요.... 탄핵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모든 권력은 국민이 행사한다는 말도 아니며, 전국민의 1%도 되지 않는 20만명의 국민이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는 더더욱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만명이라고 해 봐야 전국민의 0,1%도 안 되는 특정정당하고도 극성 지지층인데,
그것이 정당한 냥, 우스운 일이고
국민청원제도의 순기능이 아닌 부작용으로 특정한 강성지지층의 놀이터가 된 지금으로서는 문정부에서 만든 이 제도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
3년은 너무 길다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탄핵의 사유로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임기단축을 동반한 개헌이나 거국내각 요청하시는 게 어떨지요.... 탄핵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모든 권력은 국민이 행사한다는 말도 아니며, 전국민의 1%도 되지 않는 20만명의 국민이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는 더더욱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