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없앤다고요?
2023/11/04
에디터노트
10만 원을 충전하면 적게는 7천 원 많게는 1만 원까지 얹어주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국비 의존도가 큰 지역화폐 특성상 지자체가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 지역화폐 이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화폐 누적 이용자 수와 발행 지자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만큼 만족한 이용자가 많았다는 뜻일까?
- 김민식(29, 일산 거주)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충전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충전한 돈의 몇 %를 얹어서 받을 수 있었거든. 처음에는 10%였다가 지금은 7%인데, 그래도 30만 원 충전하면 2만 1천 원을 더 주니까 계속 쓸 수밖에. 심지어 경기도에는 배달특급이라는 배달 앱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할인쿠폰을 종종 주거든. 중복 할인까지 받으면 혜택이 진짜 좋은 편이야.
- 배도은(41, 서울 거주)
유용하게 쓰고 있지. 올해도 추석에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한도 채워서 받아 썼어. 처음 쓴 건 2021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난 주로 아이들 학원비로 써. 올해 기준으로 7% 할인이 되거든. 예를 들어 2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186만 원에 사서 쓰니까 한 달은 피아노 학원에 공짜로 보내는 셈이지.
윤대통령이 ILO탈퇴를 언급하면서 고금리로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을 보고 종노릇한다고 안타깝다고 한것같은데
지역화폐를 없애는것도 그들을 위한겁니까?
지역화페 취지는 좋은데 발행 당일 접속이 어렵고 일부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다. 지역 상인에게는 어차피 팔리는 물건의 값으로 치루어 질뿐이며 보다 더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생기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서 세금 투자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만 두는게 옳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돈이 너무 몰리는 것이 문제이고 지방에서도 지역 시장에서 써야 할 돈을 대도시 큰 마트에만 가서 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궁금한 점은...서울에서도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투입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부 지방에 예산 도움을 해줘야 하는데 왜 지방만 하냐 수도권도 하자, 전국에 다 하자...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낭비가 심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칭이 '지역화폐'라고 하면 이재명 정책처럼 보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온라인 형태의 제로페이)으로 보면 사실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노력한 정책이고 서울-경남 협력 형태로 성과도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낭비라고만 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을 위해서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전국 일률적'으로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추경호 부총리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위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면 좋겠지만요.
지역화폐 보다 더 좋은 대안도 없이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졸속 청와대 이전으로 수천억 세금 탕진과 해외 순방비, 검사 업무추진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예산은 왜 증액을 합니까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저는 주변 분들도 그렇고 다들 잘 쓰시는데! 서울사랑상품권 홍보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쓸수있게 하고 발행량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혜가 되지만, 지역화폐 이용이 서툰 사람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아 차별적으로 극히 일부 접근성 좋은 관련자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특혜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한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돈이 너무 몰리는 것이 문제이고 지방에서도 지역 시장에서 써야 할 돈을 대도시 큰 마트에만 가서 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궁금한 점은...서울에서도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투입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부 지방에 예산 도움을 해줘야 하는데 왜 지방만 하냐 수도권도 하자, 전국에 다 하자...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낭비가 심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칭이 '지역화폐'라고 하면 이재명 정책처럼 보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온라인 형태의 제로페이)으로 보면 사실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노력한 정책이고 서울-경남 협력 형태로 성과도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낭비라고만 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을 위해서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전국 일률적'으로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추경호 부총리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위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면 좋겠지만요.
지역화폐 보다 더 좋은 대안도 없이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졸속 청와대 이전으로 수천억 세금 탕진과 해외 순방비, 검사 업무추진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예산은 왜 증액을 합니까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지역화페 취지는 좋은데 발행 당일 접속이 어렵고 일부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다. 지역 상인에게는 어차피 팔리는 물건의 값으로 치루어 질뿐이며 보다 더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생기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서 세금 투자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만 두는게 옳다
저는 주변 분들도 그렇고 다들 잘 쓰시는데! 서울사랑상품권 홍보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쓸수있게 하고 발행량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혜가 되지만, 지역화폐 이용이 서툰 사람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아 차별적으로 극히 일부 접근성 좋은 관련자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특혜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한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