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더 어려워진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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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4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생당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째까지는 이내훈씨가 칼럼을 작성했는데, 24번째 기사부터는 전화 인터뷰로 전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내훈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숱하게 풀어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숫자 늘리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폐지 등 3가지다. 그 3가지에 대해 이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익숙한 이야기다. 일단 이 대변인은 절대악이 상존했던 독재정권 때와 민주화 이후 현재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이 절대악에 맞서기 위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대 양당의 일원이 되어 기득권적 태도를 고수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태가 변한 것 같은 게 예전에 권위주의 군사 정부와 맞서 싸울 때는 아젠다나 정치의 목적이 명확했다. 비록 그 과정이 주장하는 만큼 이상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때는 최소한 이제 명분의 명확성이 있었다. 근데 오히려 1987년 이후로 이제 민주화가 된 것은 확실히 나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올바른 목소리를 확실히 냈다면 이제는 권력이 분산된 만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너무나 노골적이어졌다.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비례대표 46석+지역구 254석이다. <사진=채널A 캡처>
전화 인터뷰는 지난 12일 13시에 이뤄졌다.
 
이 대변인의 말처럼 절대악이 사라진 뒤로 각자도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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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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