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by 애증의 정치클럽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05/08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첫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안건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부딪혔는데요. 내년 우리 월급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에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최저임금 1만원 돌파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여기서 3.95%(380원)만 올리면 1만원이 됩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미만이었던 때는 3번 뿐입니다.

2️⃣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용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경영계에서 줄곧 주장해왔는데, 매번 최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차등적용을 옹호해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