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회다옹 · 잡역부라고 합니다.
2024/02/28



김기설 유서 필적VS 강기훈 진술서VS 김기설 편지: 필적이 비슷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82497

강기훈이 무죄난 이유 요약

1. 필적 감정인 K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적감정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는데
다른 필적감정인들은 K가 단독으로 감정했다고 말하여
법정에서 말한 증언이 위증이 되어서 K의 필적감정이 무효가 됨
형사재판은 적법한 절차의 증거만 인정함

2. 김기설 노트가 갑자기 튀어나옴(재판에서 김기설 노트라고 인정안함)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의 이유가 됨

요약 
새로운의 증거가 나와서 재심이 되는데 이전까지의 증거(필적감정)이 무효가 되면
형사재판은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가 남

나의 생각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조작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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