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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회다옹

잡역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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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우연과 필연, 우발과 계획 사이에서 <12.12>를 읽고
정
정동회다옹

12.12를 알고 싶으면 판결문을 보는게 좋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전두환을 의미),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의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반란죄의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무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을 전부 파...
한국정치 ·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정
정동회다옹

대통령실의 한국 네이버&일본기업 LINE 반응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https://namu.news/article/2322631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왠만하면 정부가 기업들의 일에 간섭안하면 좋다 왜 일본기업은 라인을 완전히 일본 기업이 하려는걸까?\ 왜냐하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같은 전체주의 국가에게 라인의 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넘어간다면 매우 매우 큰일이다 그래서 일본의 반응도 납득이 간다. 일본 라인 사태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경계해야한다.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을 후방지원해주고 한일외교정상화 이후에는 경제적 안보적 협력관계인 나라이기도 하다 이토 히로부미 외손자 운운은 별가치없다 고손자일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미중일/남북관계
정
정동회다옹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유족 반응,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유족 "마약 연루 사실 없어…강력처벌 바란다" https://namu.news/article/2322894 '파타야 드럼통 살인' 유족 "마약 연루 사실 없어…강력처벌 바란다" 나의 생각 일단 수사 결과를 보자 왜냐하면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만 유리하게만 말하고 가족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을 잘아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살해된 사람이 마약을 안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마약을 하든 안하든 돈을 대단히 밝히는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이다. 무조건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한다. 그 이전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떳떳했으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에게 위로를 드린다 하지만 수사결과를 보자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형민
6월항쟁의 서막들
정
정동회다옹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사건의 비밀

ㅇ요약 피고는 죄를 부인하고 증거 없으며 목격자도 없는데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유죄판결났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14520.html [길을찾아서] 돈·승차권·목도리…아낌없이 주던 ‘자선사업가’ / 박정기 등록 :2012-01-12 19:46 그리고 국내에서 출간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철이가 마지막으로 부산에 내려왔을 때, 누나 은숙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동생을 보고 의심했다. “니 공산주의 서적 볼라고 일어 공부하는 거 아이가?” “그래, 맞다. 와? 니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철이가 박종운을 처음 만난 것은 85년 1월이었다. 자취방에서 서클 친구들과 합숙 세미나를 하던 중 정전이 됐다. 학생들은 세미나 장소를 옮겼는데, 새로 옮겨간 방에 한 선배가 있었다. 그는 서클 선배로 보안상 후배들이 얼굴을 알아선 안 되는 사람이었다. 당황한 박종운은 어쩔...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김형민
1906년 7월 12일 “드레퓌스 무죄!”
정
정동회다옹

반박해봅시다

김기설 유서 필적VS 강기훈 진술서VS 김기설 편지: 필적이 비슷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82497 강기훈이 무죄난 이유 요약 1. 필적 감정인 K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적감정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는데 다른 필적감정인들은 K가 단독으로 감정했다고 말하여 법정에서 말한 증언이 위증이 되어서 K의 필적감정이 무효가 됨 형사재판은 적법한 절차의 증거만 인정함 2. 김기설 노트가 갑자기 튀어나옴(재판에서 김기설 노트라고 인정안함)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의 이유가 됨 요약  새로운의 증거가 나와서 재심이 되는데 이전까지의 증거(필적감정)이 무효가 되면 형사재판은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가 남 나의 생각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김형민
세 번의 눈물 –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을 보고
정
정동회다옹

반박을 해봅시다.

1. 반일 종족주의에 의하면 민주당 정권은 한일외교정상화하려고 했는데 결국 박정희 정권이 해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후방지원해주고 1965년 한일외교정상화 당시 한국이 일본에 배상해야할 돈이 일본이 한국에 배상해야할 돈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니시오카 쓰토무의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배상금은 한국 정부가 대신 받았지만 그 돈으로 경제발전하여 박정희, 노무현 정권때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1965년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하여 배상권한은 한국에게 넘어왔으며 일제시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김대중은 자기가 정권잡았을때 일본에게서 사죄를 받아서 한일관계에 해를 끼쳤습니다.  2. 김대중이 김대중 내란음모 (광주 5.18) 무죄난 이유 원래 광주 5.18 시민군이나 관련 이유로 잡혀간 사람들은 재심하면 무죄됩니다. 관 보 제18105호  2013년 9월 24일 (화요일)에 실린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39 계엄법위반에 의하면 피고는 ...
한국정치 ·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김형민
이승만 다큐 <건국전쟁> 조선일보 홍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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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회다옹

반박을 해봅시다.

첫째 분단의 원흉이었다? 소련이 북한세워서 한반도를 공산화했으니 남한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합니다. 둘째 일제부역자를 등용하고 반민특위를 무너뜨렸다? 일제시대 조선은 일본의 합병국이었으나 일제부역자도 등용해도 되고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체했습니다. 반민특위 특경대 해체이유 李承晩(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반민특행위 특별조사위원회) 特警隊 (특경대)해산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하여 국립경찰이 실력행사로써 무장해제를 단행하게 되어 이 사건은 국회 대 정부간의 대립을 더욱 악화시켜 일반국민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긴박한 시국에 대한 해결책은 방금도 국회, 정부간에 정치공작을 통하여 진행중에 있거니와 李대통령은 특히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문제에 관하여 6월 10일부로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의도를 천명하였다. 대통령은 동 서한에서 반민특위활동에 대한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 사상/철학/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