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2023/08/07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암시 글을 올린 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중에도 동일한 계정으로 글을 계속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의자 심문때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올라 온 '살인 예고글'에 살인예비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러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한다. 특정 된 다음에 흉기 구입 등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협박죄를 적극 적용해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한...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암시 글을 올린 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중에도 동일한 계정으로 글을 계속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의자 심문때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올라 온 '살인 예고글'에 살인예비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러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한다. 특정 된 다음에 흉기 구입 등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협박죄를 적극 적용해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한...
흉기 난동 때문에 예고 살인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진짜 지인이 예고 장소 갔는데 연락이 안되면 너무 걱정돼여ㅜ
법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ㅠ 대상이 없다고 해도 저런 글을 올려서 분위기 조장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말이에요ㅠ 서현역 자주 가던데라 더 무섭네요 세상이ㅠㅠ
하ㅏ..사이코패스테스트고 뭐고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사람 정신이 어떤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되돌려줘야합니다
어머 특정 대상이 있어야 살인예비죄가 성립이 되는군요ㅜㅜ 그래도.. 협박죄로라도 죗값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ㅜㅜ 저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