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이 있는 정치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 각자도생에서 사회연대로
2023/12/11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도, 정치는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 다른 욕구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한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정치로부터 도망칠 방법 따위는 없다.

정치는 대체로 권력을 다루는 일이다. 잘 조직된 사회에는 그 사회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가 있기 마련이고, 정부는 권력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무정부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라면, 정부 권력을 근본부터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고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굉장한 권력을 맡기고 있다. 민주공화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강력한 권력자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질서를 대통령 중심제,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물론 대통령이 권력을 오롯이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통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을 움직일 권력을 가진 사람과 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규제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따로 선출한다. 흔히 후자를 입법가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나눠서 맡기고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제는 권력을 맡길 대상에 관한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176
팔로워 188
팔로잉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