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서 에디터님 주고 받은 댓글 중 하나(를 약간 보완한 것)인데, 여기에 적는 것이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습니다. 에디터님께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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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등록금을 누군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는 식의 근본적인 급진적 개선이 아니라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은 부모의 선부담을 국가의 제도적 보증 아래 자녀 본인의 수익으로부터 분산해 지불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진일보한 방식입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비교 대상은 따라서 단순히 대출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 부담, 혹은 본인의 고액 일시불 부담이 그만큼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히 대출금액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