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4/26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탈원전과 탈탈원전(재밌는 표현입니다) 중 무엇이 낫겠는가 하는 건 원전의 위험과 편익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주장들이 엇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침이고 국민 여론도 지지하는 편이라서 탈탈원전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탈탈원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기후위기 대처를 돕는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탈탈원전으로 생기는 탄소배출용량의 여유 중 일부는 탄소절감목표의 상향이나 달성가능성 강화 쪽으로 쓰이고, 일부는 전기세 상승 등 기후위기대처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새 정부는 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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