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일의 효율과 경제적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을 엄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건 너무 과한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업무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일용직노동자들이 많고 사업장의 반장조차도 인부들을 모르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사건사고는 현장소장에서 마무리되지 윗선까지 보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 윗선에게 보고를 해도 윗선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보고내용을 녹취할수도 있겠지만, 일개 현장의 소장이나 감독자가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그래서 보기로 주신 2개의 답중에서는 선택을 할수가 없네요.
중대재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