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by 핑크필통

김상유 · 변호사

2022/04/12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핑

핑크필통 · 일상 생활

2022/04/16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한국정치

검수완박은 정답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대칭점에 있고,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은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 재판을 할 때 범인을 검거한 경찰은 범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나가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을 받습니다. 법원(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은 경찰에 수사권을 완전히 넘겼을 때 경찰이 비대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경우 경찰권을 산산조각 내서 분리해 놓습니다. 주 경찰, sheriff, ranger, FBI, ATF, ICE, DEA,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등등의 기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이 견제를 하고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