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스티커에 대한 허용범위

이호준
이호준 · 공감 소통하고 싶습니다
2022/04/25

"빵빵대면 브레이크 밟아버림"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거 있슈?"

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부착한 차량용 스티커가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스티커의 종류.규격.문구 등을
획일화해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와 관련된 일체를 전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과거 초보운전 표지와 관련한 규격을 정의하고 부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강해 1999년 폐지됬다.

개성 있는 문구와 디자인이 어우러진 스티커들도 있지만 "알아서 피해라" "초보인데 어쩌라고" 등
위협적이고 무례한 어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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