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by 박강재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4/14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

박

박강재 · 외로움보다 여유로움이 앞서는 60대.

2022/04/14

답글: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한국정치

님이 작성하신 위의 도표를 보니 한국검찰은 all 동그라미군요. 참 퍼펙트하네요.이러니 한국검사들은 자신들을 신의경지에 이른 정의의 사도라고 확증편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검사들의 죄는 현시점에서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신위의 또다른 어떤신에게? 이제사 위의 도표에 표시된 동그라미중에서 몇개를 빼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란분은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국회를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언론들은 일제히 검찰편들고.
제 생각에 우리역사에서 해묵을대로 해묵은 검찰의 수사권조정문제 이번기회에 반드시 정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