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2022/04/14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심각하고 위험한 권력 독점 구조를 바꾸는 것, 특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역대 모든 개혁정권과 심지어 보수정치인까지 이것을 약속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회’ 해체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게 거듭 드러나 왔다.
그나마 2016년 촛불과 2019년 검찰개혁 촛불이라는 아래로부터 힘이 없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마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6대 주요범죄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격렬한 반발에 굴복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낳은 위기의식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에 채찍을 가하게 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검찰과 주류언론이...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