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연쇄 위기의 서막 vs 위기 극복의 선례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할 때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어제(11일) 저녁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전격 결정됐다. 2013년 쌍용건설 이후 건설사로는 10년 만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다. 알려진 대로면 태영건설의 직접채무는 1조 3000억 원, PF 보증금은 9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PF로 적지 않은 대출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분양률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이에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며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태영건설 사태, 나아가 부동산 PF 위기를 단순히 특정 기업의 과도한 차입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 PF와 연계된 건설 산업과 금융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201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어떤 혼란이 벌어졌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린 천문학적인 재정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도입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결과적으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게 부동산 경기 급락과 맞물려 지금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은 건설사나 금융사의 신용을 담보로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해주는 PF 구조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하지만 PF 구조의 이면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건설 산업에 존재하는 과당 수주 경쟁, 2) 토지와 건설사의 신용에 기댄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금융 공급 행태, 그리고 3) 정책당국의 규제 실패가 바로 그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특정 기업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은 왜 기업의 그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지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부동산금융과 개발금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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