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때 '일상적인 거래도 다 투기로 몬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부동산 거래 중에 몇 퍼센트가 투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집값이 오르네? 시세 차익을 노려볼까?'라는 마음을 먹으면 '투기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의를 제3자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처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익을 봐야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잣대로 보면 정부가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3자는 출제자의 진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탕 먹어봐라'하고 낸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건가요? 시험 보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