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시소논리식 제로섬 아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관계
☞ 강경숙 당선인, "22대 국회 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한 가칭 '학교인권법' 입안에 박차를 가할터"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 국민들 중 교육과 학습 문제(자녀•본인)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통계를 보면 특이한 세 가지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각 연령별 나이듦에 따라 둘째,  스스로 성취한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셋째  자발적 쟁취한 인컴 수준이  열악할수록 교육•학습 열정이 위축되어 가는 惡化一路(악화일로)를 걷게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노벨문학상상을 수상한 '좁은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한국의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해 이렇게 개탄했다. "(교육에 관한) 모든 걸 수 없이 말했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할 뿐이다." 필자의 초3딸이 요즘 옆자리 짝궁과의 성적 경쟁 때문에 고민이 많단 넋두리와 하소연을 접했다. 헐... 초3부터 친구를 학업성적 라이벌로 여기다니... 이로 인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친구 의자 뺏기식' 집단 교육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부터 매스를 되야 할까. 설마 수술대가 아닌 해부대에 올려야 할 정도로 교육이 엉망진창 상태는 아닌지 걱정이다. 어쩌면 학생들간 의자 뺏기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현재는 학생인권조례(학생조례) 폐지로  교사와 학생간 의자 뺏기 싸움으로 확전된 상태다. 지난 4월26일 서울시 학생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익일부터 학생조례 폐지에 항의해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틀 전 충남도 의회에서 학생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이후 두 번째다.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조례가 상징적인 서울•충남 두 교육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일방적 주도로 잇따라 폐지...